2025년 전세보증보험 정책 총정리: 가입 조건부터 보증료 지원까지

전세 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. 2025년 기준, 주요 변경 사항과 지원 정책을 정리해드립니다.

전세보증보험 보증료 지원,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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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층 중심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.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,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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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및 조건

• 거주지: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
• 임차보증금: 수도권 3억 원 이하,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
• 소득 기준:
  • 청년(만 19세~39세): 연소득 5천만 원 이하
  • 청년 외: 연소득 6천만 원 이하(기혼자는 부부 합산)
  •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 7년 이내,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
• 보증 가입: HUG, HF, SGI 중 하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납부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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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• 청년 및 신혼부부: 보증료 전액 지원 (최대 40만 원)
• 청년 외: 보증료의 90% 지원 (최대 40만 원)

※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자부터 최대 40만 원 지원 적용. 그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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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• 온라인: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의 주거복지 포털
• 오프라인: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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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
• 2025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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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율, 어떻게 달라졌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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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 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(HF)의 전세지킴보증 보증료율이 담보인정비율(LTV)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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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료율 변경 사항

LTV 구간 보증료율

70% 이하	연 0.04%
70% 초과 80% 이하	연 0.11%
80% 초과 90% 이하	연 0.18%

※ 기존 보증의 기한 연장 시에는 기존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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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,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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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서류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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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조건

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
•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
•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 계약 체결
• 전세보증금 한도: 수도권 7억 원 이하,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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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

•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
•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
• 임대차계약서
•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• 혼인관계증명서(해당 시)
• 전년도 소득금액증명
• 본인 명의 통장 사본
• 주민등록등본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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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연장 시, 보증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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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을 연장할 경우, 보증보험도 함께 갱신해야 합니다.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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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

•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 연장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
• 수정된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증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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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이 증액된 경우

•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
•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확보
• 새로운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증 갱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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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, 꼭 가입해야 하나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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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. 특히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합니다.

 

요약

 

->>>>> 항목 내용

지원 대상	전 연령 무주택 임차인
지원 금액	최대 40만 원 (조건에 따라 상이)
보증료율	LTV에 따라 연 0.04%~0.18%
신청 방법	온라인(정부24 등), 오프라인(구청 방문)
신청 기간	2025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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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과 관련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.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